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이자 환급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월 5일부터 정부와 각 금융회사가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평균 1인당 80만 원 정도의 이자가 환급되며, 환급받는 소상공인의 약 1.88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 23년 12월 20일 기준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실시합니다.
- 대출금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4%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 1년간 납부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납부액 중 90%까지입니다.
- 대출이자지원을 통한 환급액은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본인명의 입출금계좌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송금됩니다.
- 실행 일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진행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소상공인 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3년 1년의 기간 여신이 2억 원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대출이자환급금을 캐시백으로 받을 경우를 계산해 보면, 2억 원에 1%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인원은 총 27만 4천 명입니다.
● 절차는 융자를 받을 사람이 따로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자동으로 이자를 산출하여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 일부 은행은 일찍부터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
2월 9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개정됩니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50만 원에서 조건에 따라 최대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분들께 실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청년 연령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고려해서 청년의 연령을 상한으로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폭넓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을 받고, 정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는 것으로 청년은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중장년은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 거짓. 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지수당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시작됩니다.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 임산부 및 출산 후 산모에게 나라에서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1인당 연 48만 원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건강한 식생활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청 : 2월 1일 10시부터 2월 29일 6시까지
- 지자체별로 마감일이 다른데요 보통은 2월 1달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엔 추첨제로 변경됩니다.
● 선정 방법 :
- 대상자 선정 : 2024년 3월 18일
- 공급 개시일 : 2024년 3월 29일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경기도 | 2024년 2월 01일 10시 ~ 2월 29일 18시 |
시행지침 바로가기 (경기도) |
| 경상북도(김천시) | 2024년 2월 01일 10시 ~ 3월 29일 18시 |
054-421-2514 경상북도(김천시) |
| 경상남도 | 2024년 1월 24일 10시 ~ 4월 01일 18시 |
시행지침 바로가기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2024년 2월 01일 09시 ~ 2월 21일 18시 |
시행지침 바로가기 친환경 농업정책과 064-710-3162 (제주도) |
| 전라남도 | 2024년 2월 01일 10시 ~ 3월 25일 18시 |
시행지침 바로가기 (전라남도) |
| 전북특별자치도 | 2024년 2월 05일 10시 ~ 3월 10일 18시 |
시행지침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 |
※ 2024년 국비 미반영에 따라 동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년 주택 드림 계좌 출시 및 혜택
청년 주택 드림 계좌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청년들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계좌를 통해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분야 지원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이며, 2024년 2월 출시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 추가 금리 혜택
-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결혼식은 0.1%, 첫 출산은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 청년이 결혼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 금리를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올해부타 지원금이 13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대상은 6세 이상의 국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가구원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 종류
- 기초생활수급자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1인 가구 연 소득 960만원 이하
- 차상위계층용: 1인 가구 연 소득 1920만원 이하, 2인 가구 2880만원 이하, 3인 가구 3840만원 이하 등
● 혜택
- 공연: 50% 할인
- 전시: 30~50% 할인
- 영화: 20% 할인
- 국내여행: 숙박 및 교통 20% 할인
- 체육활동: 수영, 스쿼시 등 20% 할인
● 발급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제출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문화누리카드 앱 문화누리카드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검색, 할인 혜택 확인,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예매 및 결제
● 문화누리카드 활용 팁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맹점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가까운 가맹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을 예매하기 전에 문화누리카드 할인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예매 및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2천원 캐시백
2월부터는 특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에도 쿠폰이나 배송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착한가격업소의 기준
- 서비스업: 종사자 5인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 4억원 이하, 가격 및 서비스 품질 우수
● 상품판매업: 종사자 4인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 2억원 이하, 가격 및 상품 품질 우수
● 착한가격업소의 혜택
- 세제 감면: 법인세, 지방세 감면
-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신용 보증
- 임대료 지원: 공공시설 임대료 할인
- 교육 및 홍보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홍보 지원
● 착한가격업소 찾는 방법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착한가격업소 앱, 지역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착한가격업소 이용 팁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까운 업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업소 방문 전에 가격, 서비스 내용, 품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 만족하면 후기를 남겨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