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 중 하나입니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연금 개혁에 관해 알아보고, 2024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금액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장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금액: 단독가구 : 월 33만 4000원, 부부가구 : 월 53만 4400원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하능 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신청기간 : 연중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 산출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드가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 고급 자동차(3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없이 해당 가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 앤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소득별 차등지급, 범위축소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 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주목할 것이 있는대 장기 방안이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 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안팎으로 낮아져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수급 대상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