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개인이 가구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문화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생계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거주 지역,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자
-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 표입니다.
- 지역마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방법
신청방법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관할 구청(시, 군, 구) 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 확인: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은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특정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관할 지역 사회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과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및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생계급여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도 있으며,
● 지원금 지급: 생계급여를 신청한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일정한 주기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일과 지급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드립니다.
지급방법
지급 방법
● 계좌이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은행 계좌 자동 이체 시 매월 25일에 자동이체 합니다.)
● 현금지급: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금융거래 불편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주기
● 매월 10일: 전월 생계급여액 지급
지급액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액 변동, 주소 변경,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구청(시, 군, 구) 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정 수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관할 구청(시, 군, 구) 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고객상담센터: ☎129,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문의.
● 생계급여 지급 못하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할 구청(시, 군, 구) 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관할 구청(시, 군, 구) 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부과공고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금융자산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만성질환자등록증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 추가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소유권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인 경우
- 만성질환자등록증: 만성질환자인 경우
-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 서류 준비 팁
- 신청 전에 관할 구청(시, 군, 구)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