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인데요. 알아두시면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이?
정확한 명칭은 <희망리턴피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정보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위기의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정 이를 도와 재창업 및 임금 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폐업신청등에 대한 조건
지원 대상은 폐업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일이 60일이 경과하고 유상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이며, 임대차 계약서울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담배 중개업, 약국, 한약구, 성인용품판매업, 유흥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신용조사업, 추심대행업, 골프 운영, 성인용 게임장 운영 등등
2. 점포 철거 비용
철거 및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2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3㎟ 당 13만 원 이내로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 자력으로 철거를 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 지원금을 이미 받은 분
-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한 경우
- 주거 용도 목적의 건물 이거나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규모는 최대 36,000건, 사업비는 총 67,900만 원(6억 7천9백만 원)이며
각각
1.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내외
2. 점포 철거비 22,000건 내외
3. 폐업 법률자문 1,500건 내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750건 내외입니다
이 모든 폐업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2024년 사업은 종료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점포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는 1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마감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4가지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 신청기간 : 1월 ~ 예산 소진 시
- 사업정리 :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연중 수시 접수)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내외
- 점포 철거비 : 2024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지원
- 폐업 법률 자문 : 2024년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등에
관한 법률 자문, 1:1 컨설팅
4. 채무조정 지원
2024년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신용분석을 통한 채무 상담 후 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5.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절차
공단에서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승인이 나면 철거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점검을 거쳐 비용이 지급됩니다.
7. 신청 시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8. 정산 시 제출 서류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카드대금 환납 확인서), 세금계산서,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마치며
희망리턴패키지는 정부예산에서 집행되는 무상 서비스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으니 지원금 신청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1800-5981로 연락하세요.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온. 오프라인 센터에서 교육비 300만 원을 지원받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업종단체, 교육기관 등
- 이용 용도 : 비영리 목적의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워크숍, 기타 행사 등
- 이용료: 무료(전액 국비지원)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
